카지노는 병적 도박중독 상태에 빠진 고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가 있다. 물론 이러한 의 무위

반에 대한 책임은 카지노가 직원들의 개별적 인 행위가 아니라 자체적인 조직상의 의무를 위 반하

여야 한다. 따라서 카지노의 직접적인 책임 으로 직접 고객에 대한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 750조

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. 하 지만 법인이 유기체적 실체를 갖고 있다고 하더 라도

구체적인 활동은 대표기관 또는 피용자를 통하여 이루어지고, 우리 법제 역시 법인이 불법 행위 책

임을 부담하는 경우를 대표기관의 업무집 행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불법행

위책임(민법 제35조, 상법 제389조 제3항, 제210조)과 피용자의 사무집행 행위로 인하여 타 인에

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사용자책임(민법 제 756조)으로 대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바, 법인인 카 지노

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부 담하기 위해서는 베팅한도 제한규정이나 출입제 한규

정 위반 등의 일련의 행위들이 법인 차원에 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이어야 하고 추가적 으로

고의나 반사회적인 위반행위이어야 한다. 또한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도 검토 할 수 있

는데 민법 제35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, 대표기관이 직무에 관하 여 타인에

게 손해를 가하여야 하는데, 고객이 카 지노사업장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는 과정에서 카 지노의 대

표기관이 그 직무에 관하여 고객에게 어떠한 위법행위를 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주장, 입증이 있어

야 한다. 도박계약이 무효이거나 혹은 고객이 카지노에 대해 지출한 금원은 도박을 하기 위해 건

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도박에서 잃어 버린 돈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는 고객에

게 원칙 적으로 민법 제741조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을 고려해 볼 수 있다.29) 그러나 불법원

인급여의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 히 큰 데 반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

약한 경우 에도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공 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

긋나므로,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 제되어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

다.30) 외국인전용카지노가 대한민국 국적자인 원고로 하여금 외국인전용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

할 목 적으로 원고에게 볼리비아 영주권을 얻어 주고, 이를 이용하여 발급받은 거주여권으로 워커

힐 카 지노에 와서 도박을 하도록 원고를 부추겼으며, 원래 출입이 금지된 외국인전용카지노에 원

고를 입장시켜주는 방법 등을 통해 카지노에서 도박으 로 잃은 돈인 6억 4,555만 원 상당의 손해배

상청 구사건31)에서 법원은 민법 제756조에 기해 피고 는 소속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직

원들 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. 이와 아울러 “원

고가 여권법위반의 범죄행위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한 후 도박이라는 범 죄행위를 저지른

것이고,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도박자금을 피고에게 급부한 것이므로 피고에 대 해 그 반환을 구할

수 없다”라고 하는 피고의 항 변에 대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, 즉 ①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

어주고, 카지노에 출입시킨 일련의 행위들은 단지 자신의 업무실적을 올리기 위해 스스로의 판단

하에 행한 것이 아니라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조직적으로 이루어 진 범행인 점, ② 게

다가 볼리비아 영주권을 만들 어준 행위는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도록 부추긴 행위라고 평가할 수

있는 점, ③ 특히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된 것은 원래 출입이 절대적으로 금 지된 카지노의 출입

을 피고 직원들이 허용하였기 때문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하 여 보면, 카지노에

서 한 도박행위의 불법성은 피 고 직원 등이 원고로 하여금 워커힐 카지노에서 도박을 하게 한 행

위의 불법성에 비해 미약하다 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도박으로 잃은 금원 상당의 손해금

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.

출처 : 우리카지노 ( https://booksbooster.com/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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