독일 연방대법원(BGH)은 원칙적으로 카지노를 상대로 출입금지된 고객의 날려버린 금전의 배상

에 대한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카지노계 약의 유효성과 해석을 통해 원칙적으로 카지노

의 손해배상의무는 없다는 판결에서부터 최근에서는 카지노의 통제의무를 인정하고 손해배상을

인정 하는 판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 다. 또한 이러한 카지노의 주의위반에 대한 확

대 적용을 둘러싼 논의도 활발하다 기존의 판례32)와 반대로 2005년 연방대법원 (BGH)33)은 우

선 고객이 신청한 출입금지에도 출 입을 허용한 카지노가 충분한 통제를 하지 못하 였다면 고객이

잃은 손실에 대한 배상청구권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. 그와 같은 입장에 따라 카

지노는 고객에 대해 계약상의 의 무, 즉 고객이 장래에 게임에 참가하는 것을 가 능하고 기대가능

성이 있는 범위내에서 통제하고 막을 수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 다. 이 판결에서 연

방대법원은 자신의 입장을 소 위 큰 게임(룰렛이나 블랙잭)에 한정하였다. 연방 대법원은 이것이

작은 게임(슬롯머신 등)에도 제 한없이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에 대 해서는 유보하였

다. 그 이후 2007년 연방대법원34)은 물론 이러한 원칙들을 머신게임의 영역에도 확대하고 출입금

지된 고객의 입장을 저지하도록 하는 전반적인 통 제의무를 요구하였다. 머신게임이 있는 홀에 출

입 금지된 고객에 대해 입장을 금지한다고 단순히 설 명하는 것으로는 보호기능이 잘 유지 될 수는

없 다는 것이다. 오히려 신분증검사가 필요하고 이는 가능하고 기대가능한 범위에 있다는 것이다.

2011년 10월 20일 독일연방대법원(BGH)의 판 결35)은 원고는 피고카지노를 상대로 자신의 남편

으로 하여금 2006년 10월부터 2008년 3월까지 도 박(룰렛)을 하여 247.702,20 유로를 잃게 하였

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제기한 사건이다. 사안은 1996 년에서 2004초까지 피고카지노에서 이미

룰렛을 하고 2004년 2월 3일 그 카지노에 대해 즉각 독 일전역에 카지노에 출입금지를 요청하였고

이에 같은 날 카지노는 7년간의 출입금지를 부과했다. 남편은 2006년 9월 28일 카지노에 이메일

로 출입 금지를 해제해줄 것을 부탁했다. 카지노는 재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출입이 가능하다고 생

각하여 출입금지를 해제하였다. 남편은 2008년 3월까지 다시 룰렛을 하였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

면 18개 월동안 도박손실과 재정비용을 통해서 247.702,20 유로의 손해를 입었다고 한다 이에 대

해 Baden-Baden지방법원과 Karlsruhe고 등법원은 부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반면에 연방 대법

원은 카지노가 자신의 검사의무를 위반하였 다고 판시하고 고객자신으로부터의 보호가 더 이 상

필요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확실한 증명이 없다면 출입금지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 다. 따

라서 통상적으로는 출입금지된 자는 전문 가감정을 제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스스로 신청한 출입

금지의 사례에서는 카지노 가 고객의 중독증과 이를 통해 우려되는 경제적 손해를 보호할 계약상

의 의무를 진다고 하고 카 지노가 고객의 희망에 따라 게임을 다시 하는 것 을 아무런 검사없이 허

가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. 재정상태의 검 토만으로는 충분하지

않다고 판시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 즉 도박중독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카 지노가 간과한 것이라

고 평가할 수 있다. 그밖에도 카지노에 대한 국가의 허가제도를 근 거로 제시하면서 불법적인 도박

운영을 통해서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가 필요한 것이 라고 하면서 이러한 공익적 의

무도 카지노가 부 담하며,36)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“베스트고객” 의 희망이라고 할지라도 그 희

망으로부터 보호해 야 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도출할 수 있다

출처 : 우리카지노 ( https://hyundai.guide/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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